Q. 특정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. ​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｣(이하 “법”)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란 다음 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･단체를 말합니다.

   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 

    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과 그 소속 기관

   나. ｢지방자치법｣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
   다. 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
   라. ｢공직자윤리법｣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
   마.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   바. ｢초･중등교육법｣, ｢고등교육법｣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 국립･공립 학교

   따라서,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2조제1호라목의 ｢공직자윤리법｣ 제3조의2에 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마목의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

  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 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상 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 

   이와 관련하여 ｢공직유관단체 지정 고시｣(인사혁신처 고시), ｢공공기관 지정 고시｣(기획재정부 고시) 등을 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​

출처 및 더 알아보기: [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] 2025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게시 https://www.acrc.go.kr/board.es?mid=a10106000000&bid=1008&&act=view&list_no=1019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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