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등 신고

•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
•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
  ※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

• (신분보장)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
  • -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: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(轉職),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
  • -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: 인가·허가,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
• (비밀보장)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
  • ※ 단,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
  • ※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(신변보호조치)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

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·포상

• (보상)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(법 제23조, 영 제19조)
  • -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%,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
• (포상)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(법 제23조, 영 제18조)
  • -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

공공재정

• 공공기관이 조성·취득하거나 관리·처분·사용하는 금품등
• 공공기관은 ①헌법기관, ②중앙행정기관, ③지방자치단체, ④공직유관단체,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, ⑥각급 국·공립학교
  ※ 언론사,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
  • - 헌법기관 :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
  • - 중앙행정기관 :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
  • - 지방자치단체 :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, 시·도교육청
  • - 공직유관단체 :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(1,282개*)
  • -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: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(350개*)
  • - 각급 국·공립 학교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·공립 학교(15,281개*)
    ※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, 국·공립학교 수는 ’21. 2월 기준

공공재정지급금

•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<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>
• - (보조금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
• - (보상금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
• - (출연금) 「국가재정법」 제12조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
• - (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)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지원금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직불금,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
• 공공재정지급금 지원근거 법률에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부정청구등 금지(법 제6조)

• 누구든지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

  부정청구등 금지

  구분	내용
  허위청구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  과다청구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  목적외 사용	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*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 *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, 각급 국·공립학교의 기준·규정·사규 포함
  오지급	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부정이익 환수(법 제8조)

•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
  -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(영 제3조)

제재부가금 부과(법 제9조)

•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%, 과다청구 300%, 목적외 사용 200%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(영 제5조, 별표1)
• 제재부가금 감면 · 적용 배제(법 제10조 · 제11조)
  -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, 100만원 이하 소액,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*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
 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장애인연금,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 급여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·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·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·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·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

명단공표(법 제16조)

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
  -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(영 제10조)
•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,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