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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담사례] [직무상 갑질금지] 민원인에 신청 접수 및 지연 등 갑질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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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9-26
조회수 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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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직무상 갑질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갑질 유형의 구체적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 

A. 담당 공무원이 인・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,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