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메뉴

[상담사례] 공공기관이 생산・공급・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점유

상세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-09-19
조회수 367
첨부파일

Q. 철도 승차권 발급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?

 

A. , 법령 위반입니다.

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