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A.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.

 먼저 허위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 

 과다청구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.

 마지막으로 목적 외 사용은 법령,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. 

 ※ 오지급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나 명단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